간이시약과 소변 정밀감정은 무엇이 다른가

현장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검사는 역할이 다릅니다.

두 검사의 위치

간이시약은 더 볼지 말지를 정하는 도구입니다.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엇갈릴 때

간이시약에서 양성이었는데 정밀감정에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 특정 의약품 복용이 영향을 주는 경우
• 시료의 상태나 채취 시점
• 검사 방식 자체의 한계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십시오. 어느 쪽이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것인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다투나

1. 시료의 동일성 — 채취부터 감정까지 봉인·보관·이송 기록
2. 채취 절차 —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
3. 해석 — 복용 중인 약이 반영되었는지
4. 기간 — 검출 기간과 진술한 시점이 실제로 배치되는지

절차 위반이 증거능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록을 지우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모발 감정과의 관계

소변은 비교적 최근을, 모발은 더 긴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소변이 음성이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검사의 대상 기간과 해석의 폭은 모발 감정 결과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약 이름과 처방 시점
• 처방한 의료기관
• 복용 기간

감정 결과 해석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것으로 결과가 뒤집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취를 요구받았을 때

거부하면 영장에 의한 강제채취로 이어질 수 있고, 거부한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하기보다 지금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가늠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전체 흐름에서 감정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사건 진행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시약만으로 입건되나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 판단은 정밀감정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정밀감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기관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간이 처분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음성이 나왔는데 왜 계속 조사받나요?

감정 외에 진술·통화내역·계좌·메신저 기록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하나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시료가 남아 있는지 등 요건이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