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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초범 · 동종 전과 ·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외 18개

초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어서, 실제로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와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따져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동종 전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받은 처벌 이력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도 다른 종류의 전과가 있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이력 전체를 정리해 둡니다.
법정형: 조문이 정해 둔 형의 범위입니다.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인지, 어떤 물질인지에 따라 하한이 있는 조문과 벌금을 고를 수 있는 조문이 갈립니다.
처단형: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반영해 실제로 선고할 수 있게 된 범위입니다. 초범 사건에서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이 범위가 아래로 넓어집니다.
선고형: 처단형 안에서 법원이 최종으로 정한 형입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도 사정에 따라 선고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 범행의 동기나 범행 뒤의 태도처럼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형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정은 이 판단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됩니다.
자수: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조사에 불려 가 인정하는 것은 자백으로 따로 구분됩니다.
자백: 조사나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반성의 태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인정하는 범위를 사실과 정확히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순 투약: 다른 사람에게 건네지 않고 스스로 사용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대마 흡연은 징역과 벌금을 고를 수 있는 조문에,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더 무거운 조문에 해당합니다.
단순 소지: 팔거나 건넬 목적 없이 가지고 있던 경우입니다. 같은 공간의 물건이 누구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공동소지 여부가 따로 쟁점이 됩니다.
공동소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방이나 차량에서 발견된 물건을 여럿이 함께 가졌다고 보는 판단입니다. 물건을 누가 들여왔고 누가 꺼내 썼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수수: 대가 없이 주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건넨 쪽과 받은 쪽 모두 별도 조문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 사유를 살피는 절차로, 영장실질심사라고도 부릅니다. 첫 사건이라면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구속 사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달아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갈래입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된 뒤 그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풀려나는 길도 이 절차 안에 있습니다.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여러 죄를 함께 처리하는 관계입니다. 투약과 소지가 함께 문제 되거나 여러 날짜의 투약이 묶이면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 물질: 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분류의 물질이 함께 나온 경우입니다. 물질마다 조문이 따로 적용되므로 감정서에서 물질별 결과를 나눠 확인합니다.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별로 권고 형량 범위와 고려 요소를 정리한 기준입니다. 처음 적발된 투약 사건은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시작해 읽습니다.
감경 요소: 양형기준에서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입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이나 중요한 수사 협조처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구분해 둡니다.
기소유예: 혐의가 있어도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처음 적발된 소량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행위의 종류와 물질에 따라 사정이 다릅니다.
약식명령: 정식 공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 조문일 때만 가능하므로,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가벼운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미룬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때 쓸 수 있고,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