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소지

몰수와 추징, 형과 별도로 붙는 이유

집행유예를 받아도 추징은 남습니다. 추징액이 수량과 단가로 산정되는 구조와, 진술이 금액을 만드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어느 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목 구분이 왜 생겼고 무엇을 좌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물질마다 적용 조문이 달라 각각 평가된 뒤 함께 판단됩니다. 무엇이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장 선별용과 확정 판단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와 그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시기·장소·방법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매매와 나누는 기준이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경계가 어디인지 정리했습니다.

구간별 분석으로 시기를 추정하는 방식과 그 한계, 진술 범위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새로 유통되는 물질을 정식 목록에 올리기 전에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목록에 없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위험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에 적용되는 제60조 제1항의 구조를 뜯어보고, 같은 조문 아래에서 결과가 갈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소지는 별개로 문제됩니다. 어디까지가 소지인지, 투약과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