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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GUIDE
처분·재판·집행 단계를 다룬 칼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떤 자리인가
심문이 언제 열리고 판사가 무엇을 보려는 자리인지 풀었습니다.
그날 준비해 둘 것과 결과가 나온 뒤의 흐름도 다룹니다. 칼럼 읽기
자수는 언제부터 자수가 아닌가
자수가 임의적 감면 사유라는 점과 "발각 전"이라는 시점 요건을 살핀 글입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나간 것이 자수인지, 자수가 아니어도 남는 것은 무엇인지 짚었습니다. 칼럼 읽기
같은 공간에서 발견된 마약류, 공동소지로 판단되는 기준
함께 쓰는 방이나 차에서 물건이 나왔을 때 소지가 성립하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정황이 평가되고 어디서 판단이 갈리는지 담았습니다. 칼럼 읽기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금액을 어디서 확인하나
명령서에서 범죄사실, 적용법조, 벌금과 몰수·추징을 찾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세는 법도 담았습니다. 칼럼 읽기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
법정형·처단형과 양형기준이 맞물리는 방식, 유형 분류와 권고영역을 개념 중심으로 다룹니다.
특별·일반 양형인자가 작동하는 구조도 설명합니다. 칼럼 읽기
항소에서 양형만 다투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구분하고, 원심 판결 이유에서 읽을 곳을 정리했습니다.
원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담는 법도 실었습니다. 칼럼 읽기
상고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
항소와 상고를 나누어 보고, 상고이유가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기간과 상고이유서, 정리해 둘 것도 함께 다룹니다. 칼럼 읽기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은 어떻게 시작되나
언제부터 확정으로 보는지, 벌금과 자유형이 각각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확정 뒤에도 남는 절차를 함께 다뤘습니다. 칼럼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