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 초범 감경·구속심사부터
마약 초범 사건의 자수·치료·사회적 유대 자료와 구속심사 쟁점을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주요 콘텐츠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변호사 구역과 같은 순서입니다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같은 초범이라도 준비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처음 조사를 받습니다
진술이 조서로 남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선처를 받나요?
자수하면 유리한가요?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나요?
마약전문변호사 한눈에 보기
- 먼저 읽을 글
- 상고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 ·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금액을 어디서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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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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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안내
마약전문변호사에서 먼저 볼 것 · 마약전문변호사 검색 전, 처음 겪는 사건의 지도를 그려 보기 · 길목에 들어서기 전, 첫 조사에서 지킬 것 · 첫째 길목: 구속을 두고 열리는 심사
마약전문변호사에서 먼저 볼 것
초범 사건도 처분이 한 번에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부칠지를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판사가 신병을 묶어 둘 필요가 있는지 심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201조의2). 검사의 결론은 기소유예, 벌금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정식 재판 회부 가운데 하나이고, 마약 사건에서는 치료나 교육을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쓰이기도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이 주소를 찾았다면, 여기서는 초범 사건이 이 단계들을 지나는 순서를 봅니다. 구속심사에서 무엇을 묻는지, 감경 사유는 어떻게 읽는지, 물질이나 사건이 여럿 겹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중심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 검색 전, 처음 겪는 사건의 지도를 그려 보기
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 마약 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앞으로 무슨 일이 몇 번이나 남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첫 조사를 마치지 않았거나, 막 체포 소식을 들은 상태입니다. 이 글은 전력이 없는 사건이 수사에서 처분까지 지나는 길을 지도처럼 펼쳐 놓고, 길목마다 무엇이 결정되는지, 그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구속을 두고 열리는 심사, 형을 가볍게 할 사정을 읽는 법, 사건이나 물질이 여럿 겹칠 때 달라지는 계산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길목은 네 곳
첫째 길목은 구속 여부를 정하는 심사이고, 둘째는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하는 처분, 셋째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넷째는 판결에서 형의 범위를 정하는 양형입니다. 모든 사건이 네 곳을 다 지나지는 않습니다. 체포 없이 조사만 받는 사건이라면 첫째 길목은 건너뜁니다. 지금 내가 어느 길목 앞에 서 있는지를 먼저 표시해 두면 아래 내용 가운데 읽을 곳을 고르기 쉽습니다.길목마다 결정하는 사람
구속 여부는 판사가, 기소 여부와 약식명령 청구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형은 다시 판사가 정합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에게 보여 줄 자료도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판사는 구속 여부를 정할 때 주로 생활 기반을, 공소청 검사는 처분을 정할 때 범행 뒤 정황을, 다시 판사는 형을 정할 때 양형 인자를 봅니다. 같은 서류라도 어느 길목에서 내는지에 따라 붙일 설명이 달라집니다.길목에 들어서기 전, 첫 조사에서 지킬 것
네 길목 가운데 어디로 가든 출발점은 첫 조사입니다. 처음 겪는 사람은 조사실의 분위기에 눌려 준비한 것을 잊기 쉬우므로, 지킬 것을 몇 가지로 줄여 둡니다. 조사 전날 그 몇 가지를 종이에 적어 한 번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권리 안내를 들은 뒤
신문 전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 줍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모두 거부하는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이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기록을 다루는 태도
조서는 끝까지 읽은 뒤 서명하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대목은 고쳐 달라고 합니다. 휴대전화의 대화나 사진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지우는 행동은 뒤에 구속을 판단할 때 증거를 없앨 염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첫째 길목: 구속을 두고 열리는 심사
체포에 이어 영장까지 청구되었다면, 이제 판사가 직접 얼굴을 보고 계속 붙잡아 둘 까닭이 있는지 따집니다.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자리이지만, 무엇을 묻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붙잡힌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풀려나야 하고,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구속되면 경찰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 기본이고 검사 단계는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문이 어떤 자리인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떤 자리인가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판사가 따지는 사정
심사의 뼈대는 법이 정해 둔 몇 가지 물음입니다. 머무는 곳이 뚜렷한가, 풀려나면 자료를 숨길 것 같은가, 행방을 감출 것 같은가가 그것이고, 사건이 얼마나 무거운지와 되풀이 가능성도 덧붙여 봅니다.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이 판단에서 하나의 사정일 뿐이므로, 사는 곳과 하는 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심문 자리에서는 앞으로 어디서 지내며 무엇을 할지 짧게 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체포 소식을 들은 가족은 체포한 기관과 붙잡혀 있는 곳, 체포된 시각을 먼저 확인합니다. 심문이 열리기 전까지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증명서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두면, 판사가 주거와 도망 염려를 판단할 때 쓸 자료가 됩니다. 사건 내용을 다른 관련자와 주고받는 연락은 피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열려 있는 길
영장이 나온 뒤라도 그 판단을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적부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 같은 가까운 사람도 낼 수 있고, 갇힌 이후 달라진 형편, 이를테면 입원 날짜가 잡혔다거나 혼자 남은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어졌다는 사정을 서류로 붙이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그런 사정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날짜로 적어 둡니다.
감정 결과와 혐의 이름을 맞춰 보기
처음 겪는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혐의 이름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지에 적힌 물질 이름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가 적용 조문을 고르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물질 분류에서 조문으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뉩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투약이나 소지는 제60조, 대마 흡연은 제61조로 가는 식으로, 분류가 정해지면 조문이 따라옵니다. 감정서의 물질 이름을 정확한 철자로 옮겨 적은 뒤 분류를 확인합니다. 물질이 둘 이상 적혀 있다면 각각의 분류를 따로 적어 둡니다.처방약과 겹칠 때
검출된 성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겹친다면, 의료인에게 투약받았거나 처방에 따라 산 약은 법이 예외로 둔다는 점을 떠올립니다. 처방전과 조제 기록을 받아 두고, 복용 시기와 시료 채취 시기를 나란히 적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둘째 길목: 공소청 검사의 처분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읽고 처분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당사자를 불러 직접 묻기도 하고, 기록이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력이 없는 사건에서는 이 단계의 판단이 이후 절차의 모양을 크게 좌우합니다.
검사가 고를 수 있는 길
공소청 검사는 정식 재판에 넘기거나, 벌금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당사자의 처지와 사건에 이른 경위, 그 뒤의 모습을 헤아려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행위의 유형과 물질, 양, 그리고 범행 뒤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고려되어 정해집니다.이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자료
치료를 시작해 이어 온 기록, 생활을 정리한 자료,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는 범행 뒤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있다고 처분이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말보다 날짜가 찍힌 기록을 중심으로 모읍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고민한다면 자수는 언제부터 자수가 아닌가를 먼저 읽어 보세요.셋째 길목: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갈림길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정이 열리지 않고 기록만으로 벌금이 정해집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공판이 열립니다. 두 길은 이후의 기한과 준비가 다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은 벌금이나 과료, 몰수만 정할 수 있어 징역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명령서를 받은 날을 첫날 삼아 일주일 안에 법정 재판을 열어 달라고 서면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피고인이 다투기로 한 경우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서에서 범죄사실과 금액을 어디서 읽는지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금액을 어디서 확인하나에 있습니다.정식재판으로 갔다면
법원에서 공소장 사본이 오면 일주일 안에 혐의를 받아들이는지 밝힌 서면을 보내고, 검사가 가진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합니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장 낭독과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정할 수 있어 진행이 빨라지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첫 공판 전에 나누어 정해 둡니다.형을 가볍게 할 사정을 읽는 법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쓰는 틀을 알면 어떤 사정이 어디에 반영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기준표는 판사를 묶는 법은 아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형을 고르면 판결문에 까닭을 밝혀야 하는 무게를 지닙니다. 읽는 순서는 셋입니다. 공소장의 조문으로 내 사건이 속한 유형을 찾고, 무게를 크게 바꾸는 사정을 보아 가벼운 칸·보통 칸·무거운 칸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사정으로 그 칸 안에서 어디쯤일지를 짚습니다. 재판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자수와 협조, 치료
스스로 찾아가 밝힌 경우 법은 형을 덜거나 면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둘 뿐, 그 문을 꼭 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적발 이전부터 다녔다면 기준표가 직접 가볍게 볼 사정으로 꼽고, 적발 이후에 시작했더라도 사건 뒤 생활이 바뀌었다는 증거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사정마다 뒷받침할 기록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주장만 있고 기록이 없는 사정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고, 해당한다고 보는 사정 옆에 그것을 보여 줄 서류 이름을 적어 둡니다.법정형으로 보는 처분 가능성 비교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적용 조문에 벌금이 있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조문을 나란히 놓아 봅니다.
| 조문의 예 | 정해진 형 | 벌금 선택 | 확인할 점 |
|---|---|---|---|
| 제61조(대마 흡연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가능 | 약식명령 청구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 |
| 제60조(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투약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가능 | 물질의 분류가 감정서와 맞는지 |
| 제59조(대마 매매 등) | 1년 이상 유기징역 | 불가 | 행위가 매매로 평가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
| 제58조(마약 매매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불가 | 감경을 거쳐도 형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 |
같은 물질이라도 행위에 따라
같은 대마라도 피운 것인지,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사고판 것인지에 따라 표의 다른 줄로 갑니다. 한 사건에서 두 가지 행위가 함께 적혔다면 각각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따로 표시합니다.표를 읽을 때의 주의
제58조와 제59조는 징역만 정해 두어 감경을 거쳐도 벌금을 고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60조와 제61조는 벌금이 선택지에 있지만, 그렇다고 벌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조문 번호를 먼저 정확히 옮겨 적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들은 혐의 이름과 공소장의 조문이 다르다면, 어떤 사실이 달리 평가되었는지를 표시해 두면 다음 준비가 쉬워집니다.여러 사건과 여러 물질이 겹칠 때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도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앞선 행위가 함께 드러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형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판결받는 경우
판결이 나지 않은 여러 죄가 한 재판에 모이면 형을 죄마다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모두 기간을 정한 징역형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그 절반을 더 얹은 데까지를 전체의 한계로 삼습니다. 따로 기소된 사건이라도 같은 법원이라면 법원 결정으로 변론을 합칠 수 있습니다.같은 공간에서 발견된 물건
함께 쓰던 방이나 차에서 마약류가 나오면 누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볼지가 문제 됩니다. 판단 기준은 같은 공간에서 발견된 마약류, 공동소지로 판단되는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질마다 적용되는 조문과 형이 다르므로, 감정서에 적힌 물질 이름을 하나씩 따로 정리합니다. 행위마다 날짜와 장소, 물질, 양을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들어 두면 공소장의 범죄사실과 맞춰 보기 쉽습니다.판결 뒤에 남는 선택과 일정
판결이 선고되면 처분 단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짧은 기간 안에 정할 일과 이어서 지켜야 할 일이 남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 문턱
선고될 형이 벌금 500만 원 이하이거나 징역·금고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문턱 위에서 판사는 처벌 전력, 상습성 같은 무거운 사정과 사회적 관계, 치료 노력 같은 가벼운 사정을 견줍니다. 약물을 직접 쓴 사건이라면 유예와 함께 교육을 들으라는 명령도 따라붙는 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항소를 고민할 때
1심 결과를 다투려면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 마감입니다. 검사는 가만히 있고 피고인 쪽만 다툰 경우라면,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으로 고치는 일은 없습니다. 형의 무게만 다투려 한다면 1심 양형 이유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먼저 추려 둡니다. 정리 방법은 항소에서 양형만 다투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에 있습니다.형이 확정된 뒤
벌금형이 굳어지면 한 달이 납부 기한이며, 그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갚게 됩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었다면 주문에 적힌 시간과 기한을 옮겨 적고 집행 기관의 안내를 기다립니다. 확정 뒤 집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은 어떻게 시작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 처음이라 놓치기 쉬운 기한
처음 겪는 사람은 기한이 언제 시작되는지 몰라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길목별로 따로 흐르는 기한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수사 단계의 기한
-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풀려나야 하는 시간
- 영장 청구 뒤: 판사의 심문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까지
- 구속된 뒤: 경찰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 검사 단계는 한 차례 연장 가능
기소와 판결 뒤의 기한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정식재판 청구
- 판결 선고 뒤 7일: 항소 제기, 벌금 확정 뒤 30일: 벌금 납부
기한마다 출발점이 되는 날을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움직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모을 서류
처음 겪는 사건일수록 무엇이 중요한 서류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은 일단 버리지 말고 모두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길목별로 받은 서류와 내가 만든 자료로 나누어 모으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길목별로 받은 서류
- 체포되었다면 체포 통지와 구속영장 심문 안내
- 출석요구서, 압수목록, 감정 결과를 전해 들은 날짜 메모
- 약식명령서나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통지
내가 만든 자료
- 사건과 관련된 날짜를 앞에서부터 차례로 적은 한 장짜리 표
- 사는 곳과 하는 일을 보여 주는 서류, 함께 사는 가족을 보여 주는 서류
- 치료를 시작했다면 진료 확인서와 출석 기록. 물건의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제3자 명의 물건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를 함께 보세요.
분야·지역 주소 안내
이 주소는 처음 겪는 사건이 처분에 이르는 단계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궁금한 대목이 치료와 검사 결과이거나, 조문별 형량과 처분의 종류라면 아래 두 주소가 더 맞는 안내를 담고 있습니다.
치료와 검사 결과가 궁금할 때
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어떻게 읽는지, 치료보호를 어떤 순서로 신청하고 이어 가는지, 가족이 무엇을 맡을 수 있는지는 치료·재활과 검사 결과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치료 기록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기록을 남기는 방법부터 읽어 보세요.처분 종류와 법정형이 궁금할 때
물질과 행위에 따라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형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소유예와 약식명령, 정식재판이 각각 어떤 처분인지는 처분 종류와 법정형 안내에서 조문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주소의 비교표와 함께 보면 내 사건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쉽습니다.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을 정리하는 법
송치 뒤 처분이 나오기까지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생활을 정리해 기록으로 남기면, 처분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기
사건과 얽힌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그 사실을 굳이 말로 설명하기보다 생활의 변화로 보여 줍니다. 저장된 번호를 지우는 것과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은 다르므로, 대화 기록은 그대로 보관합니다.일상을 기록하기
출근이나 등교 기록, 치료 기관 출석 기록, 가족과 함께한 일정처럼 날짜가 남는 생활 기록을 모읍니다. 이런 기록은 한두 장으로는 의미가 약하고, 꾸준히 쌓일 때 생활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한 달 단위로 묶어 두면 나중에 꺼내 보기 쉽습니다.처음 겪는 사건의 처분 단계를 두고 새로 정리한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체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장 심문에서 판사는 무엇을 묻나요?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약식명령을 받으면 징역형은 나오지 않나요?
대마 매매 혐의라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는 어디에 쓰이나요?
앞선 행위가 함께 드러나면 형은 단순히 더해지나요?
구속된 뒤 가족이 할 수 있는 청구가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제218조·제244조·제244조의3·제200조의2·제201조의2·제202조·제203조·제205조·제214조의2·제247조·제266조·제266조의3·제286조의2·제300조·제358조·제368조·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 형법 제37조·제38조·제51조·제52조·제62조·제6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제2항·제40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 7. 1. 시행)
처음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쓰는가
동종 전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 검토 요소 중 하나이며, 나머지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 초범 사안 집중유통 관여가 없는 투약·소지 사건의 쟁점에 집중합니다.
- 감경 자료 설계자수·치료·유대 자료를 시점에 맞춰 정리합니다.
- 절차·비용 사전 안내진행 단계와 비용 구조를 상담 단계에서 설명합니다.
투약·소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벌금형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먼저 갈라 설명합니다.
처분까지 어떤 순서로 가는가
초범 사건에서 자료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표시했습니다.
- STEP 1사실관계 정리시간 순 경위를 세워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STEP 2조사 동행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 STEP 3자료 축적치료·유대 자료를 기간을 두고 모읍니다.
- STEP 4처분 전 제출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시점에 맞춰 냅니다.
- STEP 5공판 대응인정 범위와 양형 자료로 변론합니다.
- 처음 겪는 일이라 놓치기 쉬운 구간조사 이후 처분 전까지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