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치료보호

같은 조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지나간 일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치료는 앞으로에 관한 것입니다. 처분을 정하는 쪽이 보는 것은 둘 다이고, 뒤쪽은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관점에서 치료·재활 연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초범에게 치료가 왜 자료가 되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서류 한 장으로 확인됩니다.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범 사건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재범 위험을 낮추는 조치가 있는지입니다.

• 본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 그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세 번째가 빠지면 앞의 둘은 진술로만 남습니다.

중독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

초범 사안에서는 중독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료 대신 검토되는 것이 교육·재활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결과	이어지는 것
중독으로 판정	치료보호 등 치료 경로
중독이 아님	교육·재활 프로그램 이수

어떤 사안에서 검토되나

조건부 기소유예는 요건을 갖추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 사항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함께 확인되는 사정이며, 충족하면 발생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1. 유통·판매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약 사안
2. 동종 전력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
3. 본인이 치료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시작
4. 가족 등 관리 주체의 존재

근거 제도의 구조는 초범 사건에서 검토되는 것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제출 시점

같은 자료라도 언제 내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시점	자료의 성격
처분 전	처분을 정하는 자료
기소 후	양형 자료

구간별로 준비하는 목록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정리했습니다.

과장하면 역효과가 난다

• 평가에서 사용 이력을 축소하면 감정 결과와 어긋납니다.
• 한 번 받은 상담을 "치료"로 제출하면 기간이 드러납니다.
• 이행하지 못할 계획을 내면 조건 불이행으로 이어집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힘을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