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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연락을 받은 뒤 이어지는 물음

GUIDE

처음 연락을 받은 뒤 이어지는 물음

처음 마약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사람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같은 걱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물음을 골라, 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답으로 적었습니다.

변호인은 언제부터 선임할 수 있나요?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경찰이나 세관의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선임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첫 출석 날짜가 잡히기 전에 정해 두면 그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앉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첫 조사에 가족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뜻을 전하기 힘든 장애가 있거나, 어린 나이나 외국 국적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힐 사람이 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까운 사람이 함께 앉도록 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제244조의5). 받아들일지는 조사하는 쪽이 판단합니다.

투약 횟수나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하나요?

"대략 몇 번"처럼 어림잡은 숫자를 말하면 그 숫자가 조서에 굳어 범죄사실의 개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다고 그대로 남기고, 서명하기 전 조서에 적힌 숫자를 다시 보며 내 말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하세요(제244조).

휴대전화를 내 줬는데 언제 돌려받나요?

더 붙들어 둘 까닭이 없어지면 돌려받고, 수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업무나 생활에 꼭 필요하다면 임시로 먼저 받아 쓰게 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청구서에는 받은 압수목록의 번호를 그대로 적어 어느 물건인지 분명히 합니다.

체포되면 반드시 영장 심문을 거치나요?

그렇습니다. 붙잡힌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판사가 서류만 보고 정하지 않고 본인을 법정에 불러 직접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심문 자리의 성격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떤 자리인가에 정리했습니다.

구속되면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머물게 되나요?

경찰서에 머무는 기간은 열흘이 한도이고(제202조),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에도 열흘이 기본입니다. 공소청 쪽은 판사가 허락하면 한 번 더, 열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203조·제205조).

약식명령이 나오면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약식명령은 법정 심리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액수를 정해 보내오는 방식입니다(제448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된 날을 첫날로 쳐서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면 법정 심리가 시작됩니다(제453조).

조사 중인데 해외 출장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 중인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한동안 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비행기표를 끊어 두었다면 그 사실을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고, 조사 날짜를 출국 전으로 당겨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진술 때문에 연락이 왔다면 그 진술을 볼 수 있나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남의 진술서를 볼 길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다음에야 검사 쪽 기록을 보여 달라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그 전까지는 내가 아는 사실만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처분 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요?

늦지 않습니다. 기소하지 않고 끝낼지 고를 때 공소청 검사가 살피는 사정에는 일이 벌어진 다음 그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들어갑니다(제247조, 형법 제51조). 치료를 언제 시작했는지는 그 정황의 하나로 기록에 남으므로, 시작하기로 했다면 첫 진료일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출석요구서, 신분증, 복용 중인 처방약 목록과 처방전 사본, 그동안 받은 서류의 사본이면 기본은 갖춘 셈입니다. 원본은 내 손에 두고 사본만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할 범위를 적은 메모를 가져가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내 것으로 보나요?

함께 쓰던 공간에서 나온 물건이라도 누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물건이 놓였던 위치, 열쇠나 비밀번호를 누가 알았는지 같은 사정이 쟁점이 됩니다. 기준은 공동소지로 판단되는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처음이라는 사정은 어디에 적혀서 고려되나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범인의 성행과 환경 같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에 들어가 기소 판단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물질과 행위, 양과 횟수가 같이 놓입니다. 양형에서의 쓰임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를 참고하세요.

처음 받은 사건인데 벌금형이 없는 조문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마를 팔았거나 마약을 갖고 있었던 경우처럼 징역의 아래 한도만 1년으로 박아 둔 조문에는 벌금 칸이 아예 없어서, 서면으로 끝내는 약식 절차로 갈 수 없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내 사건의 조문은 받은 서류의 적용 법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선처를 받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 유형·횟수·치료 의지 등이 함께 평가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수하면 유리한가요?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52조). 다만 인정 요건이 있어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몰수할 수 없는 부분의 가액을 추징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수량·단가의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나요?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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