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사건에서 검토되는 것

"초범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답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같은 초범인데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나머지 요소들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나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초범이면 선처"라는 말의 실제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아래 세 가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무엇을 했는가 — 투약·소지인지, 매매·유통에 관여했는지
• 얼마나 했는가 — 횟수와 기간, 중단 시점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재범 위험을 낮추는 구체적 조치가 있는지

초범의 기준부터 다르다

일상 용어의 "처음"과 절차상 평가되는 "초범"은 같지 않습니다.

상황	평가
전과가 전혀 없음	초범으로 평가
다른 죄종의 전과만 있음	동종 전력은 없으나 전과 자체는 고려 요소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적 있음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처분 이력을 확인함
이번에 여러 차례 투약이 확인됨	적발은 처음이나 반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특히 마지막 경우가 많습니다. 모발 감정으로 여러 시기의 투약이 추정되면 "처음 걸린 사건"일 뿐 "한 번의 행위"는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 검토되는 다섯 가지

1. 유통 관여 여부 — 사고 팔았는지, 연결해 주었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2. 투약 횟수와 기간 — 감정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중독 정도 — 평가 결과에 따라 치료 연계가 검토됩니다.
4. 사회적 유대 — 직업·주거·가족 관계의 안정성.
5. 수사 협조와 태도 — 진술의 일관성, 증거 인멸 정황의 유무.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52조). 다만 자수로 인정되려면 요건이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작용하는 사정

• 휴대전화 초기화·메신저 삭제 등 증거 인멸로 보일 수 있는 행동
•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거나 감정 결과와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
• 공범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
• 사건 이후에도 사용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 대응에서 잃는 것이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자료 삭제는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시점별로 할 수 있는 일

시점	준비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확정, 관련 자료 보존
조사 후~송치 전	중독 평가·치료 개시, 재직·재학 증명 등 유대 자료
처분 전	의견서와 치료 경과 자료 제출
공판 중	치료 지속 자료, 가족의 관리 계획

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체적 요건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서 다룹니다. 사건 전체 흐름은 사건 진행 절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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