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

같은 조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몇 년 나오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세 층을 거쳐 내려옵니다. 어느 층에서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세 층으로 나뉩니다

층	무엇인가	여기서 움직이는 것
법정형	조문이 정한 형의 폭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처단형	가중·감경을 거친 폭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
선고형	실제로 선고되는 형	참작 사항

01 · 법정형 — 조문이 정한 폭

출발선은 죄명에 적힌 조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 유형별로 조문을 나누고, 조문마다 폭이 다릅니다.

행위	조문	제1항
향정 나목 투약·소지 등	제6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 흡연·소지 등	제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알선 등	제59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제조	제58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 두 줄에는 벌금형이 있고 아래 두 줄에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제로 힘을 갖는 구간은 대체로 위쪽입니다. 분류와 조문의 구조는 업무영역에 정리했습니다.

02 · 처단형 — 가중과 감경

법정형에 가중·감경 사유를 적용해 폭을 다시 정합니다.

• 법률상 감경 — 법이 사유를 정해 둔 것입니다. 자수(형법 제52조 제1항), 심신미약, 미수 등입니다.
• 정상참작감경 —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합니다(형법 제53조).
• 여러 죄가 함께 있으면 경합범 처리에 따라 폭이 달라집니다.

자수의 요건은 자수는 언제까지 인정되나에 있습니다.

03 · 선고형 — 참작 사항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제51조가 드는 것	초범 사건에서 대응하는 자료
연령·성행·환경	재직·학업·부양 관계, 생활의 변화
범행의 동기	취득 경위, 거절이 어려웠던 사정
범행 후의 정황	중단 시점, 치료·교육 이수, 수사 협조

마지막 줄이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목록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형을 정한 뒤에 집행을 미루거나 선고를 미루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제62조의2).
•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취소와 실효는 보호관찰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초범 사건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자리

1. 어느 조문인지 —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인정 범위 — 감정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3. 수량과 횟수 — 추징 산정과 연결됩니다
4. 범행 후의 정황 — 기간이 쌓인 기록과 급히 만든 서류는 다르게 읽힙니다

같은 자료를 냈다고 결과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