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같은 조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초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신병에 관한 절차는 구간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신병의 형태는 네 가지입니다

형태	전제	확인할 것
임의동행	본인의 동의	거절할 수 있고, 이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긴급체포	법이 정한 요건(제200조의3)	요건이 갖춰졌는지, 사후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체포영장	영장(제200조의2)	영장의 기재를 제시받았는지
구속	구속영장	심문 절차와 발부 여부

체포 뒤 48시간

형사소송법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00조의2 제5항 등).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 가장 짧고 가장 준비 시간이 없는 구간입니다
• 이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술은 조서로 남고 뒤에서 바꾸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제201조의2). 처음 며칠의 흐름은 체포된 뒤 처음 며칠은 어떻게 흘러가나에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들고 있습니다.

사유	대응해 두는 것
주거	등본, 임대차계약서
증거인멸 염려	자료를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 기기 제출 경위
도망 염려	재직·학업·부양 관계, 출석에 응해 온 기록

자료를 지우는 행위가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염려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되면 기간이 정해집니다

•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제202조)
• 검사의 구속기간(제203조)
• 연장에 관한 규정(제205조)

구체적인 일수는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과, 그 안에 처분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다투는 수단 — 적부심과 보석

단계	수단	근거
수사 단계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2
기소 이후	보석	제94조 이하

제95조는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되 각 호에 해당하면 예외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96조는 그 밖의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제98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준비 자료는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하려면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

1. 주거가 분명하다는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2. 출석을 담보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 재직, 학업, 부양
3.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존합니다
4. 가족이 일정과 연락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사안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