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절차 안내 (초범 감경)

같은 조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처음 사건을 맞은 분들은 절차 전체를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흐름도가 아니라 지금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래는 그 관점으로 구간을 끊어 정리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곧 준비할 수 있는 폭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조사 두 달 전에 상담한 경우와 조사 전날 상담한 경우는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치료 기록은 기간이 쌓여야 의미가 생기고, 재직·재학 증명은 발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수 주 이상	평가·치료 개시, 유대 자료 확보, 진술 방향 설계
수 일	사실관계 정리, 진술 범위 확정, 확보 가능한 서류만
하루 이내	진술 방향 확정과 동행 여부 판단

연락 직후 ~ 첫 조사

이 구간에서 정하는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 하나입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되므로, 나중에 바로잡는 데 훨씬 큰 부담이 따릅니다.

• 죄명·사건번호·신분을 확인합니다.
• 감정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지 가늠합니다.
•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힙니다.
• 출석 일정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 자수는 언제부터 자수가 아닌가에서 다룹니다.

조사 이후 ~ 송치

조사가 끝나면 대기 구간이 길어집니다. 공범 수사나 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초범 사건에서 가장 아깝게 흘려보내는 구간입니다.

1. 중독 여부 평가를 받고 필요하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2. 재직·재학·주거 자료를 모읍니다.
3. 가족의 관리 계획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4. 추징 산정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모으는지는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송치 이후 ~ 처분

검사가 처분을 정하는 구간입니다.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을 지나면 같은 자료라도 법원에 내는 양형 자료로 성격이 바뀝니다.

기소된 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고 증거조사를 거칩니다. 초범 사안에서 다투는 축은 대개 둘입니다.

• 인정 범위 — 감정으로 추정된 횟수와 자백 범위가 어긋나는지
• 양형 — 중단·치료·유대 자료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선고형이 정해지는 과정은 법정형·처단형·선고형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

지점	기한	근거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형사소송법 제453조
항소	선고 후 7일	형사소송법 제358조

두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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