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대응 업무영역 — 초범 감경 중심

같은 조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이 사이트가 다루는 범위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투약·소지 사건과, 그 사건에서 감경 요소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집중합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매매·밀수는 조문의 출발선이 달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어느 칸에 놓이는가

행위	조문	형의 종류
향정(나목) 투약·소지·수수	제60조 제1항	징역 또는 벌금
대마 흡연·섭취·소지	제61조 제1항	징역 또는 벌금
매매·알선 등	제59조 제1항	하한이 정해진 징역
수출입·제조	제58조 제1항	하한이 정해진 징역

위 두 줄과 아래 두 줄 사이에 벌금형이 있는지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제로 힘을 갖는 구간은 대체로 위쪽입니다.

세부 안내

유통으로 넘어가는 세 가지 정황

본인은 사용자라고 생각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유통 부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가 확인되면 적용 조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대금이 오갔는가 — 실비 정산인지 이익이 붙었는지
2. 구매를 연결해 주었는가
3. 계좌·간편송금을 빌려주어 대금 흐름에 관여했는가

어느 유형이든 함께 보는 것

• 인정 범위 — 감정 결과와 진술이 정합한지
• 취득 경위 —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 중단 시점 — 언제부터 하지 않았는지
• 추징 — 수량과 단가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 앞으로의 관리 — 재범 위험을 낮추는 조치

마지막 항목이 초범 사건에서 유일하게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목록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