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가 항소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사유로 다투는 절차인지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조사, 재판, 항소까지 당사자가 직접 마주하는 자리를 순서대로 짚은 글을 모았습니다. 재판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사건 기록은 언제부터 열람할 수 있는지,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간이 며칠인지를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가 항소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사유로 다투는 절차인지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심문을 받는 자리가 열립니다. 이 심문이 무엇을 정하는 절차인지, 그날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선고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뒤 집행이 따로 시작됩니다. 벌금과 자유형이 각각 어떻게 이어지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도착부터 귀가까지의 흐름과 각 지점에서 확인할 것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장 제출과 항소이유서 작성은 다른 단계입니다. 송달일과 제출처,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여러 혐의가 한 재판에 묶였을 때 공소사실과 증거, 형의 관계를 사건별로 나누어 보는 방법입니다.
종이에 적힌 죄명·사건번호·신분·일시가 앞으로의 대응을 정합니다. 일정 조정 방법과 그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짚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구조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중과 기소 후의 열람·등사 범위가 다릅니다. 무엇을 언제 볼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첫 기일부터 선고까지의 흐름과, 초범 사안에서 각 기일에 무엇을 내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