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된 뒤 집행은 어떻게 시작되나

선고를 받으면 절차가 마무리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형은 확정된 다음에 따로 집행됩니다. 언제부터 확정으로 보는지, 벌금과 자유형이 각각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알아 두면 그 뒤에 할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확정과 집행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봅니다.

언제부터 확정으로 보는가

판결은 선고만으로 곧바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하면 그때 확정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소 기간 안에는 다툴 여지가 남아 있고, 그 기간이 지나야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고 직후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벌금은 납부 절차로 이어진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고지가 이루어지고,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므로,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알리는 절차를 밟는 편이 낫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 이어지는 과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형은 집행 지휘로 시작된다

징역이나 금고가 확정되면 검사의 집행 지휘로 집행이 시작됩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받게 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루어지고, 그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어떤 형태로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그 뒤의 흐름이 갈리므로, 구체적인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 뒤에도 남아 있는 절차

확정으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납부와 관련한 신청, 압수물의 처리, 기록에 관한 사항이 그 뒤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몰수되지 않은 물건을 돌려받는 절차나, 남은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은 다툼이 끝났다는 뜻일 뿐, 처리해야 할 절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를 받으면 바로 집행되나요

아닙니다.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해 확정된 뒤에 집행이 시작됩니다. 선고 직후에는 아직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검찰청에 신청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확정 전에 다툴 수 있는 절차는 항소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에서,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의 과정은 사건이 여러 건일 때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