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처음 마약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면 어떤 혐의인지부터 정확히 묻는 것이 첫 일입니다. 투약인지 소지인지, 어떤 물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안내받으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출석 일정은 수사기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과 정해진 날을 모두 적어 둡니다.

준비

출석요구서, 혐의 내용 메모, 처방약 목록, 전과 유무를 정리한 기록

체포 뒤 48시간이 지나도록 영장 청구가 없으면 풀려나고, 청구가 있으면 판사 앞에서 심문을 받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는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처럼 도망할 염려가 낮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이 자료를 가족이 미리 모아 두면 심문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한

체포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구속적부심사는 청구 접수 뒤 48시간 안에 심문이 열립니다.

준비

치료 의사를 보여 줄 진료 예약 내역, 회사가 발급한 재직 확인서, 주소가 나온 등본,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여러 사건이나 여러 물질이 얽혀 있다면 송치 서류에 어떤 범죄사실이 몇 개로 나뉘어 올라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성이 뒤의 처분과 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한

구속된 피의자라면 경찰은 10일 안에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거나 석방합니다.

준비

결정 통지서, 범죄사실별 날짜와 물질을 적은 표

처분의 갈래는 넷입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붙이는 기소유예, 벌금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그리고 정식 기소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라면 약식명령은 선택지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정과 범행 뒤의 태도, 치료 계획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한

구속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법원 허가로 한 차례 연장됩니다.

준비

반성문보다 구체적인 생활 변화 기록, 치료기관 진료 확인서, 가족의 지원 계획

정식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을 받고 첫 공판기일을 준비합니다. 경합범으로 묶인 사건은 하나의 형으로 정해지므로, 따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면 병합을 신청할지도 검토합니다. 감경 요소를 주장하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로 내야 합니다. 여러 물질이 함께 나온 사건이라면 물질별 범죄사실이 공소장에 몇 개로 적혔는지 세어 보고, 그 수가 감정서 결과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기한

공소장 부본은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되고,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준비

양형 자료 목록, 탄원서, 치료·교육 이수 내역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와도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처음 판결 뒤의 기간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짧으니 선고 당일 판결 내용을 받아 적어 두세요. 다른 안내는 첫 화면에 있습니다.

기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판결 확정 뒤 10일이 지나기 전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합니다.

준비

판결문, 보호관찰소 안내문, 이수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