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 연락한 기관과 담당 부서, 사건번호를 적었다근거는 수사준칙 제19조
• 문제 된 물질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가운데 어디인지 물었다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1호
• 투약·소지·매매·수수 가운데 어느 행위로 보는지 확인했다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1조
• 적용될 조문에 벌금형이 있는지 따로 표시했다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제61조 제1항

처음 단계에서 물질과 행위를 정확히 들어 두지 않으면 이후의 서류를 읽을 기준이 없어집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 적고, 모르는 단어는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확인하세요.

• 붙잡힌 시각에서 이틀이 지나기 전에 영장이 청구됐는지 가족이 확인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영장 심문 전에 주거·직장·가족 관계 자료를 모았다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구속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다시 따져 달라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족과 공유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 사실을 통지받을 가족을 정확히 말해 두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제87조

신병이 문제 되는 단계에서는 시간이 짧습니다. 가족이 대신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등록등본·재직 확인서·가족관계 서류를 어디서 뗄 수 있는지 미리 알려 두면 영장 심문 전까지 자료를 갖추기 쉽습니다.

• 치료를 시작했다면 첫 진료일과 기관 이름을 기록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린 일이 있다면 날짜와 상대를 메모했다근거는 형법 제52조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서류 위에 적었다근거는 수사준칙 제53조
• 약식명령서가 왔다면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받아들일지 다툴지 결론을 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은 연락이 뜸해 불안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쌓아 둔 생활 기록과 치료 기록이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범행 뒤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부본을 받은 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감정서와 조서를 확인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검사 증거 목록에 동의·부동의 칸을 만들어 하나씩 표시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 양형기준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근거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재판 단계의 기한은 대부분 서류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법원 우편은 봉투째 보관하고, 받은 날을 겉면에 적어 두면 의견서와 증거 의견을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선고를 들은 날을 1일로 세어 7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58조
• 판결에 붙은 수강명령·이수명령 시간을 확인했다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여부를 달력에 적었다근거는 형법 제62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4항
• 벌금형이라면 납부 기한과 내지 못했을 때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판결문에서 확인했다근거는 형법 제69조·제70조
• 압수물 가운데 몰수 대상으로 적힌 것과 돌려받을 것을 나눴다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

판결 뒤의 기간은 처음 사건을 겪은 사람에게 오히려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을 한 장에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확정 이후의 흐름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은 어떻게 시작되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