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여러 건일 때 어떻게 진행되나

한 장의 통지서에 여러 죄명이 적혀 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건처럼 보여도 여러 건인 경우입니다.

왜 여러 건이 되나

두 번째가 초범 사건에서 가장 자주 생깁니다. 본인은 “한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정 결과가 여러 구간을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관련 내용은 모발 감정 결과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에 있습니다.

병합과 분리

여러 사건이 함께 처리되기도 하고 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의 분리와 병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300조).

• 함께 처리되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 따로 진행되면 각각 대응해야 하고, 앞선 결과가 뒤에 영향을 줍니다
• 병합 여부는 관할·시기·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따로 흩어져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1.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몇 개인지
2. 사건번호가 몇 개인지 — 번호가 다르면 별개 사건입니다
3. 담당 기관이 같은지 다른지
4. 각각 어느 단계인지 — 수사 중인지 처분이 났는지

두 번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가 다르면 진행도 따로 갑니다.

준비의 순서

•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 시간 순으로 행위를 늘어놓습니다
• 어느 부분이 어느 사건에 속하는지 나눕니다
• 인정 범위를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정합니다
• 자료는 사건마다 따로 준비하되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한 사건에서 한 말과 다른 사건에서 한 말이 다르면 양쪽 모두 신빙성을 잃습니다.

추징도 함께 계산됩니다

여러 건이면 수량과 금액이 합산되어 추징액이 커집니다. 산정 구조는 몰수와 추징, 형과 별도로 붙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처분과 판결의 시점 차이

먼저 진행되는 사건에서 결과가 나오면, 뒤의 사건에서 그것이 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이 먼저 끝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전체 흐름은 사건 진행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한꺼번에 처리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병합 요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결정은 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별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하나가 끝나면 나머지도 같이 끝나나요?

별개 사건이면 각각 결론이 납니다. 앞선 결과가 뒤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자료를 각각 내야 하나요?

사건마다 제출합니다.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를 놓고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