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물질이 함께 확인된 경우

감정 결과에 성분이 둘 이상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이 됩니다.

물질마다 조문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제 대상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누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라목으로 구분합니다(제2조).

여러 혐의가 함께 있으면 그중 무거운 조문이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투약만 있는 사안과 매매가 섞인 사안은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인식 여부가 물질마다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았고 다른 하나는 몰랐다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물질별로 나눠서 정리하십시오. 하나로 뭉뚱그리면 인정 범위가 실제보다 넓어집니다.

수량과 단가가 물질마다 다르므로 추징 산정도 나뉩니다. 합산되면 금액이 커집니다. 구조는 몰수와 추징, 형과 별도로 붙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시기나 관할이 다르면 별개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 사건이 여러 건일 때 어떻게 진행되나

목록에 없는 물질이 규제되는 구조는 목록에 없는 물질도 규제되는 이유 — 임시마약류에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물질별로 인식과 경위가 다르면 나눠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검출된 성분별로 분류가 확인됩니다. 인식 여부는 구매 경로와 표시 등과 함께 판단됩니다.

수량은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적용 조문은 물질과 행위로 정해집니다.

죄명에 적힌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와 행위의 조합은 업무영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