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감정 결과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초범 사건에서 진술이 무너지는 지점은 대개 하나입니다. “한 번”이라고 말했는데 모발 감정에서 여러 구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보는 검사인가

소변 검사가 비교적 최근을 보는 것과 달리, 모발은 더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발이 자라는 동안 성분이 남는다는 전제에서, 길이를 구간으로 나눠 분석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시기를 추정하려면 모발이 일정한 속도로 자란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에는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서는 대개 범위로 말합니다. “○월에 투약했다”가 아니라 “○개월 전 구간에서 검출되었다”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읽어야 진술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감정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인정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키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량과 시기에 관한 진술은 추징 산정으로도 이어집니다. 구조는 몰수와 추징, 형과 별도로 붙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소변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영장에 의한 강제채취로 이어질 수 있고, 거부한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채취가 절차 전체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사건 진행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체모 등 다른 부위가 대상이 될 수 있고, 회피 시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술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해석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다르다는 점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억지로 맞추면 다른 부분까지 신빙성을 잃습니다.

모발 길이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수개월 단위이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