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하려면

구속된 채로 재판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보석은 기소 이후의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가능한가

단계	쓸 수 있는 것
수사 단계	구속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
기소 이후	보석 청구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쓰는 절차가 다릅니다. 앞 단계의 구조는 초범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에 있습니다.

조문 구조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95조는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되 각 호에 해당하면 예외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96조는 그 밖의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5조 각 호에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실제 다툼의 자리입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제98조는 보석의 조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거 제한, 출석 서약, 보증금, 제3자의 출석보증서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건은 하나만 붙기도 하고 여러 개가 함께 붙기도 합니다
조건을 어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02조)
보증금은 사안에 따라 정해지며 미리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

주거가 분명하다는 자료 — 등본, 임대차계약서
출석을 담보할 사정 — 재직, 학업, 부양 관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낮다는 사정
건강상의 사유가 있다면 진단 자료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료입니다. 생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가족·직장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 두나에 있습니다.

결과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사안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자료를 냈다고 결과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하면 언제 결정되나요?

법원의 심리 일정에 따릅니다. 심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진 경우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의 반복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안 되나요?

제98조는 보증금 외의 조건도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을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보석 중에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과 보증금의 처리도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