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당일은 어떻게 흘러가나

준비를 마쳐도 당일이 되면 긴장합니다.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알면 훨씬 덜합니다.

도착

• 신분 확인을 거쳐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담당 수사관과 인사합니다
• 소지품 보관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도착 시각을 기억해 두십시오. 조사 시간과 절차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시작 전 고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진술거부권 등에 관한 고지가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사

질문은 대체로 정해진 순서로 나옵니다.

1. 인적사항과 생활 관계
2. 사건을 알게 된 경위
3. 취득 경위 — 누구에게서, 어떻게
4. 사용 시기와 횟수
5. 함께 있었던 사람
6. 대금 지급 방법

3~6번이 핵심입니다. 수량과 금액에 관한 답변은 추징 산정으로 이어지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를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이어질 때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서 작성과 확인

조사 내용이 조서로 정리됩니다. 서명 전이 마지막 확인 지점입니다.

• 읽어보고 실제 진술과 다르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 반영되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기도록 요구합니다
• 시기·횟수·수량·이름이 정확한지 특히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끝난 뒤

1. 조사 종료 시각을 적어 둡니다
2. 어떤 항목을 집중해서 물었는지 적어 둡니다
3. 정정을 요구한 부분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4. 다음 일정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채취가 함께 이루어질 때

소변·모발 채취가 조사 전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십시오. 검사의 성격은 간이시약과 소변 정밀감정은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확인할 것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확인할 다섯 가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일정을 비워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신분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체포된 상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요?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뒤에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끝나나요?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매번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