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처단형·선고형은 어떻게 다른가

조문에 적힌 “10년 이하”와 판결문에 적히는 형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세 단계가 있고, 감경이 작동하는 지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면 지금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세 번 좁혀진다

조문이 직접 정한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제60조 해설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가중과 감경이 적용됩니다. 감경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경은 형의 범위 자체를 내리는 작업입니다. 뒤에 나오는 선고형 조정과는 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단형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사항이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입니다 —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초범 사건에서 제출하는 자료 대부분은 이 단계를 향합니다. 치료 경과, 재직·재학 증명, 가족의 관리 계획은 “범행 후의 정황”과 “환경”에 관한 자료입니다.

선고형이 정해진 뒤, 그 형의 집행을 미룰지가 다시 판단됩니다(형법 제62조). 즉 형을 정하는 일과 집행을 유예할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가 정비되면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유가 여럿이면 순서와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선고형 단계의 양형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전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