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과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마약류 혐의와 재산·교통·공무집행 관련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사건번호가 하나여도 판단할 사실은 여러 묶음입니다.

공소장부터 분리하기

공소사실마다 일시, 장소, 행위, 적용 조문을 표로 나눕니다. 어느 증거가 어느 공소사실에 쓰이는지도 따로 표시해야 한 자료가 전부를 증명한다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형의 관계

여러 죄가 함께 판단될 때는 형법의 경합범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적용 죄명과 확정판결의 선후에 따라 달라 단순 합산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일정 관리

병합되거나 분리되는 경우 기일과 기록 범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이 여러 건일 때 어떻게 진행되나와 함께 현재 재판부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공소사실별 표를 만듭니다

세로축에는 각 공소사실을, 가로축에는 일시·장소·행위·적용 조문·증거·인정 여부를 둡니다. 같은 휴대전화 대화나 계좌 자료도 어느 혐의의 어떤 사실에 연결되는지를 표시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확정일을 별도 칸에 적습니다. 사건이 합쳐져도 모든 증거가 모든 혐의를 당연히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일정에서 달라지는 점

병합 결정 전후로 제출 기한, 기록 열람 범위, 증인신문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분리 심리를 정하면 사건번호와 기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 죄의 형을 단순히 법정형의 합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며, 확정판결의 선후와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형의 관계는 개별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합심리와 경합범 적용은 다릅니다

사건 병합은 심리 절차의 문제이고 형법 제37조 이하 경합범 처리는 형을 정하는 법 적용의 문제입니다. 한 법정에서 심리된다는 사정만으로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별 범죄일시, 적용 조문, 증거와 인정 여부를 분리하고 먼저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판결의 선후에 따라 형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별 쟁점표와 기일 관리

세로축에 각 혐의를 두고 가로축에 일시·장소·행위·증거·쟁점을 둔 표를 만듭니다. 휴대전화나 계좌처럼 공통 증거도 어느 혐의의 어떤 사실에 연결되는지 표시합니다. 병합 신청이나 예정만으로 기존 기일과 제출기한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병합·분리 결정 전까지 사건번호별 기일과 불복기간을 따로 관리합니다.

혐의별 증거와 확정판결 자료

각 공소장, 증거목록, 기일통지, 병합·분리 결정, 기존 판결과 확정증명을 준비합니다. 혐의별 자료철을 나누면 한 자료가 전체 혐의를 증명한다고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을 단순 합산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 법정형을 단순 합산해 예상 형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병합 여부, 죄수 관계와 확정판결은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소사실별 판단 뒤 형의 관계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