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절차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확인할 다섯 가지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은 대부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 앞으로의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거의 다 적혀 있습니다. 먼저 읽어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다섯 가지
|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죄명 |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 투약인지 유통인지 |
| 사건번호 | 이후 모든 확인의 기준 |
| 담당 기관·부서 | 일정 협의 창구 |
| 본인의 신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 출석 일시 | 남은 시간이 준비할 수 있는 폭을 정합니다 |
죄명이 매매·알선으로 적혀 있다면 투약 사건과 완전히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문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정은 협의할 수 있다
적힌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정할 수 있고, 실제로 자주 조정됩니다.
- 연락 자체를 미루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연락은 빨리, 출석은 준비된 뒤에.
- 조정 사유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면 그 사정을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날 하지 말아야 할 것
- 기록 삭제 —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힙니다.
- 관련자에게 연락 —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됩니다.
- 혼자 미리 진술 정리해서 제출 — 감정 결과와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아무 대응도 하지 않기 — 남은 시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특히 첫 번째가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지우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손해가 큽니다.
남은 시간에 시작할 것
출석일까지 몇 주가 남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습니다.
- 시간 순 경위 메모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 송금·메신저 기록 확보 — 삭제가 아니라 보존
- 중독 여부 평가 예약
- 재직·재학 증명 발급 신청 — 시간이 걸립니다
목록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 구간별 흐름은 사건 진행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당일의 흐름은 조사 당일은 어떻게 흘러가나에 시간 순으로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미루기보다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화로만 연락이 왔습니다. 가야 하나요?
먼저 죄명·사건번호·담당자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확인 없이 출석 일정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하는데 안심해도 되나요?
조사 중 지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 전에 사안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없이 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