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기소되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처음이면 순서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만 알아도 준비가 달라집니다.

전체 흐름

기일 사이에 몇 주가 비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사이가 자료를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소장을 먼저 읽습니다

공소사실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적용 조문과 죄명
• 인정된 시기·횟수·수량
• 추징 관련 기재

여기서 감정 결과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인정 범위를 다투려면 첫 기일 전에 정해야 합니다.

첫 기일에 정해지는 것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자리입니다. 이 선택이 이후 진행을 크게 나눕니다.

인정과 부인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나눠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양형 자료를 내는 시점

기일 사이에 제출합니다. 선고 직전에 몰아서 내면 검토될 시간이 부족합니다.

• 치료 경과 —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록
• 재직·주거 등 유대 자료 — 사회적 유대 자료, 무엇을 어떻게 모으나
• 관리 계획과 탄원 — 반성문과 탄원서는 왜 다르게 읽히나

무엇이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는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묶음별로 있습니다.

선고 뒤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지는 항소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출석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리고 조정을 구합니다. 무단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일 전후로 오는 서류의 종류는 법원에서 오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은 몇 번 열리나요?

사안과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전부 인정하는 사건은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방청객이 있나요?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도 되나요?

방청은 가능합니다. 탄원 등 자료 제출과는 별개입니다.

선고일에 바로 구속되나요?

선고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