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은 언제부터 볼 수 있나

“상대가 뭘 냈는지 알아야 대응하지 않나요”라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볼 수 있는 시점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제35조)과,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제266조의3)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본인이 아는 사실을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기소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기록을 못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 출석요구서·통지서의 죄명과 사건번호
2. 조사에서 받은 질문의 내용 —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드러납니다
3. 압수목록 — 무엇이 확보되었는지
4. 영장 기재 — 혐의사실과 범위

네 가지를 모아두면 상대가 가진 그림을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 보는 것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통해 무엇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어떤 진술조서가 있는지
• 감정서의 내용과 전제
• 압수물과 그 확보 경위

이 확인을 거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다투는 방식은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에서 다룹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주체와 절차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사본 발급에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가 고지됩니다

제한된다면 그 사유와 시점을 기록해 두십시오.

본인이 만드는 기록

기록을 못 보는 기간에도 남길 것이 있습니다.

조서 확인 절차는 기록을 지우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중에 조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단계와 절차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열람할 수 있나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과 변호인이 중심입니다.

감정서 원본을 볼 수 있나요?

기소 후 증거로 제출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제와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열람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