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에 없는 물질도 규제되는 이유 – 임시마약류
새로 유통되는 물질을 정식 목록에 올리기 전에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목록에 없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위험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투약과 소지를 어떻게 나누어 규정하는지, 같은 물질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글을 모았습니다. 소변·모발 감정의 의미와 한계, 압수된 물건의 양이 사건 성격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