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에 없는 물질도 규제되는 이유 — 임시마약류

“성분을 찾아보니 마약류 목록에 없던데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나

규제 목록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조금 바꾼 새 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목록에 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 규제 공백이 생깁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식 분류에 오르기 전에도 지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정식 목록과 임시마약류 지정 여부입니다.

세 가지 모두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구매 경로·표시·가격·판매자와의 대화 내용과 함께 판단됩니다.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뒷받침할 사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관련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인지, 정식 분류의 어느 목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목 구분이 무엇을 바꾸는지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나·다·라목은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지정과 개정은 시행일이 있습니다. 행위 시점과 시행 시점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구입했고 언제 사용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건에서 법령의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라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분류 구조는 업무영역 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판매자의 설명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내 규제 여부가 기준입니다. 국외에서의 취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무엇을 알고 구했는지가 확인됩니다. 구매 경로와 대화 기록을 보존해 두십시오.

수량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