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 — '소지'의 의미

“쓰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이라 해도 소지는 별개로 문제됩니다.

조문에 나란히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관해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 등을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제61조 제1항에서 흡연·섭취·소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지와 투약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다투어집니다. 인식과 지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일처럼 느껴져도 법적으로는 여러 행위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이라는 진술과 감정 결과가 어긋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관련 내용은 모발 감정 결과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에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항 중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에 걸립니다.

소지 수량은 양형과 추징 산정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산정 구조는 몰수와 추징, 형과 별도로 붙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탁받은 경위와 대화 내용을 보존해 두십시오.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동거인이 있다면 그 관계도 함께 검토됩니다.

수량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성립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버린 시점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버리는 행위가 증거인멸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