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과 횟수는 어떻게 특정되나

조사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왜 숫자를 묻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관하여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몰수와 추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정 구조는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흐릴 때

모르는 것을 “대충 다섯 번쯤”이라고 답하면 그 숫자가 기록에 남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1.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나눕니다
2. 불확실한 부분은 그 사실을 밝힙니다
3. 기준이 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함께 말합니다
4. 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이사한 뒤”, “퇴사 전”처럼 시기를 좁힐 수 있는 사정입니다.

감정 결과와의 관계

모발이나 소변 감정은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검사의 성격은 모발 감정은 무엇을 알려주나에 있습니다.

• 검출 여부와 횟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 감정서의 기재 범위를 넘어서는 추정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 결과를 받으면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대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서 확인

숫자는 조서에 남는 순간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서명 전 확인이 마지막 지점입니다. 확인 방법은 조사 당일은 어떻게 흘러가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횟수를 줄여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른 진술은 뒤에서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권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잘못 말했습니다.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달라졌는지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량을 모르면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산정은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번이면 각각 따로 처벌되나요?

기소 형태와 죄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사실이 몇 개로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