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종류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갈리나

투약이나 소지 사건에서 형의 무게는 행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었는지가 적용 조문과 형의 폭을 가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물질을 어떻게 나누고, 그 구분이 처벌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봅니다.

법이 물질을 세 갈래로 나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눕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뒤따르는 조문과 형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필로폰 같은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마초와 그 제품은 대마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고, 같은 투약이라도 예정된 형의 폭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갈래 안에서도 등급이 나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여러 등급으로 나뉩니다. 의존성과 오남용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가급부터 순서대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어느 등급에 속하는 물질인지에 따라 다루어지는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감정 결과가 어떤 성분을 가리키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행위 유형이 더해져 형이 정해진다

물질의 구분에 더해 행위의 성격이 얹힙니다. 투약과 단순 소지, 매매나 수수는 각각 다른 조문과 형의 폭을 가집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가지고만 있었는지, 사용했는지, 넘겼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결국 처벌의 폭은 물질이 어느 갈래인지와 행위가 무엇인지가 겹쳐 정해지는 것이어서, 둘 중 하나만 보고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 결과가 구분의 출발점이 된다

어떤 물질인지는 진술이 아니라 감정으로 확정됩니다. 압수물이나 시료에 대한 성분 감정이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지가 적용 조문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사건에서 확인된 물질과 맞는지, 검출된 성분이 무엇으로 특정되는지를 살피는 일이 먼저입니다. 물질의 갈래가 정해져야 그다음에 형의 폭과 다른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는 다른 물질보다 가볍게 다루어지나요

법이 갈래를 나누어 두었을 뿐, 무조건 가볍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의 성격과 수량, 반복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물질만으로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물질이 함께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된 물질마다 해당하는 조문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감정 결과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물질별 분류의 세부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나·다 분류에서, 여러 물질이 함께 확인된 경우는 여러 물질이 함께 확인되면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