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금액을 어디서 확인하나

마약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이 정해집니다. 그 범위를 어디서 확인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약식명령서에서 확인할 항목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조, 벌금액이 기재되며, 사건에 따라 몰수·추징이 함께 적힙니다. 첫 장의 벌금액만 보고 넘기기 쉽지만, 몰수·추징과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명령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사실과 적용법조가 사실관계와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송달일과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약식명령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산점은 명령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봉투와 명령문을 함께 보관해 송달일을 특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사·부재 등으로 실제 수령이 늦어졌다면 언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됐는지도 확인해 기산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범죄사실이나 적용법조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벌금·추징의 산정이 사실과 맞는지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청구의 실익을 자료에 비추어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몰수·추징이 함께 부과되면 별도 처리가 따릅니다. 또 정식재판 청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명령문 전체를 읽고, 송달일과 청구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에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몰수·추징이 포함됐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외에 몰수·추징도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명령문에 함께 적히는 경우가 있어 첫 장만 보면 놓칠 수 있으므로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금액과 범죄사실이 사실관계와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다툴 쟁점이 있는지와 실익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몰수·추징의 대상 판단은 제3자 명의 물건의 몰수에서, 양형이 정해지는 구조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