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진술만 있는 사건, 무엇을 봐야 하나

“저는 이름만 나온 건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다른 사건에서 확보된 진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어떻게 들어오나

1. 다른 사건에서 조사받던 사람이 이름을 말합니다
2. 그 진술을 바탕으로 통신·계좌 자료가 확인됩니다
3. 자료와 진술이 맞아떨어지면 출석요구로 이어집니다

세 단계 중 두 번째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만 있는 단계와 자료가 붙은 단계는 상황이 다릅니다.

진술을 볼 때 확인하는 것

마지막 줄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만 있는지, 송금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 등을 증거로 쓰는 데에는 형사소송법이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고, 동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제318조).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얼마나 믿을 것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것

• 해당 시기의 동선과 일정을 정리합니다
• 통화·송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 삭제가 아니라 보존입니다
•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남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1.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 말을 맞추려 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2. 기록 삭제 — 복원되고,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3.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진술하는 것

첫 번째는 구속 사유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관련 내용은 초범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에 있습니다.

조사에서의 방향

진술거부와 진술 사이에서 한쪽을 미리 정해두기보다, 질문 항목별로 방향을 잡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 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거래는 다투는 경우
•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 감정 결과가 나온 뒤로 판단을 미루는 경우

어느 질문에서 어떻게 행사할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붙은 뒤에는

송금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이 확보되면 국면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인정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감정 결과와의 정합은 모발 감정 결과는 어디까지 인정되나를 참고하십시오.

건네받기만 한 경우의 평가는 대가 없이 받았어도 ‘수수’가 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범 진술만으로 기소되나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통상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번복 경위와 이유가 함께 평가됩니다. 번복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질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목적과 진행 방식을 미리 확인하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마주 앉으면 즉흥적인 진술이 나오기 쉽습니다.

아는 사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가요?

관계가 있다는 것과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