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는 언제 하고 무엇을 확인하나

양형조사는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선고에 참고할 사정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범위

가족·주거·근로 관계, 치료 이력, 재범 방지 계획처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연결되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맞춰 사실과 자료의 출처를 구분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낼 때

최근에 급히 만든 문서보다 실제 기간과 발급 주체가 드러나는 자료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치료 자료는 진료 내용 전체가 아니라 제출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관련 자료 종류는 사회적 유대 자료, 무엇을 어떻게 모으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결과의 의미

조사보고서는 여러 양형 자료 중 하나입니다. 특정 자료 하나가 정해진 선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면담 전에 시간표를 만듭니다

사건 전 생활, 사용이 이어진 기간, 치료를 시작한 시점, 근로·학업 변화와 현재 계획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기억과 문서가 다르면 문서 날짜를 우선 표시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관계자의 진술은 본인의 말과 섞지 않고 누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구분합니다. 소득·부양·주거 자료도 해당 사정을 실제로 보여 주는 범위만 냅니다.

면담 뒤 정리할 것

답을 바로 하지 못한 질문, 추가 제출 요청, 제출 기한과 담당자를 메모합니다. 진료기록 전체처럼 민감한 자료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고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추상적으로 부인하기보다 날짜·자료·정정할 문장을 특정합니다. 조사 실시와 반영 정도, 최종 판단은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와 양형조사의 확인 범위

양형조사는 유무죄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형법 제51조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선고에 참고할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족·주거·근로·학업, 치료 이력과 재사용 위험을 낮출 계획을 사실과 자료로 나눕니다. 모든 사건에서 자동 실시되거나 같은 질문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담 통지부터 추가 제출까지의 일정

통지를 받으면 담당 부서와 면담일을 확인하고 사건 전 생활부터 현재 계획까지 날짜표를 만듭니다. 면담 뒤에는 추가 질문과 제출 요구, 정정할 사실을 기록합니다. 출석일과 추가자료 제출기한은 통지서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입원·구금·원거리 거주 등 출석 곤란 사유가 있으면 임의 불출석하지 말고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생활환경과 치료계획을 보여 줄 자료

재직·재학 자료, 주거 자료, 치료 예약·출석 문서, 부양관계 자료를 설명 목적별로 준비합니다. 진료기록은 필요한 범위를 먼저 검토하고 작성자와 대상 기간을 표시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오류와 반영 정도

조사보고서는 여러 양형자료 중 하나이며 치료 시작이나 가족 진술 하나가 특정 선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추상적으로 부인하지 말고 날짜와 근거 문서를 특정합니다.